윤 용 선 (포천 주재) {ILINK:1} 탈북자. 북한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다른 용어로 남한드림(南韓dream)이라는 말도 있다. 남한으로 망명하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탈북자들의 생각을 나타낸 말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생겨났다.

탈북자들의 수가 1만명으로 늘어날 시점이 임박했다고 한다. 탈북자 한명에 들어가는 정부예산은 평균 8000만원선으로 현재 중국에서 체류 중인 탈북자는 적게는 1만명, 많게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의 산출에 따라 중국체류 탈북자를 10만명으로 간주한다해도 예산은 수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무조건 수용하고 보자. 한번 되짚어 볼 때다.

실제 탈북자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혜택은 월최저 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주택임대에 필요한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3590만원이다.
받는 쪽에서는 항상 모자라겠지만 정부로서는 국내에 있는 빈민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탈북숫자가 점점 늘어가자 일부 서민들 중에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다. 우리 같은 저소득층에게도 그런 생활기반자금을 지급하라”는 등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탈북자가 국내의 다른 최저 생계층보다 월등히 높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지급된 지원금의 대부분이 탈북자 본인의 국내입국비용이나 가족의 후속탈북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 브로커의 주머니 채우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례가 빈번해 결과적으로 정착금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송우 주공아파트에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 145세대의 입주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8개동에 분산 입주되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일반입주자들 사이에선 ‘불안요소가 내재돼 있다’며 “왜 우리동에 같이 사냐 , 타동으로 옮겨 달라. 해약해 달라”는 등 소동이 있었다.
아파트를 지원하고 정착금을 제공하는 것 등 예산이나 재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건 일반주민들과 아무런 마찰없이 융화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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