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 출 (양평 주재) 재정자립도 17%에 불과한 가난뱅이 양평군이 최근 교부 세를 얻어다 엉뚱한 곳에 전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양평군의 한해 예산은 3200억원이나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겨우 200억원 밖에 안 된다. 물론 모자라는 3000여억원은 경기도나 중앙 정부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9월에는 이장단 체육대회에 2700만원의 예산을 편법 지원해 선거법 논란에 휘말려 있는가하면, 한택수 군수의 고향에 소재 한 옥천별정우체국(현 군의회의원이 우체국장직을 맡아 운영)에 지난해부터 1장당 정부기관우표 230원보다 95원이나 비싼 325원의 캐릭터우표를 제작하기위해 2년에 걸쳐 6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아랑곳없이 공무원 휴양소 개념으로 3억원의 콘도구입 예산을 세웠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뒤늦게 군의회에서 삭감당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 양평군의 현실 인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만 하다.

일개 가정에서도 살림형편은 아랑곳없이 남 하는 것 모두 따라서 대책없이 지출을 늘리기만 한다면 그 집안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물며 자치단체는 오죽하겠는가.

양평군 예산의 주체는 양평군민이다. 예산이 군수나 군 공직자들을 위한 용처로만 쓰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심성 예산지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양평군은 여타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확충하기 위해 민자유치다 특화사업이다 하며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좀 더 복된 환경을 조성해주거나 자긍심을 심어줘야겠다는 가장으로서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행보일 것이다.

지금 시점까지도 양평군청이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군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우선 양평군은 군민을 외면한 선심성 예산지원 내역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사후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반성의 계기를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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