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용 선 (포천 주재) {ILINK:1} 자치단체, 혹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에는 언제부터인지 주민들이나 이해단체들의 반발로 추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제는 지역과 지역간 주민과 주민 간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린 각종 이권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은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연관이 있는 사업은 주민이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 적출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가장 힘들어 한다.

또한 도로건설이나 장애인 사업, 종교단체건물, 골프장, 석산개발, 기도원, 특정병원, 가스충전소, 주유소, 장례식장, 군훈련장, 숙박업소, 수련원, 공장, 아파트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반발 대상이다.

그 이유로는 땅값이 떨어진다. 규제에 묶인다. 청소년 교육에 유해하다. 환경이 오염된다. 지역이 낙후된다. 소음에 시달린다. 등등으로 각양각색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주민들을 등에 업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르짖는 각종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정치적, 사회적 활용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추진위원회, 반대추진위원회, 연맹, 클럽, 협회, 운동, 협의회 등 하루가 다르게 성격이나 문구가 조금씩 다른 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사실상 지역이나 주민 간 갈등이 빚어 질 때 누가 나서서 이를 해결할 사람이나, 조정할 주체가 없다.

연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열리는 공청회, 회의, 시위, 시위진압 등으로 국민들의 엄청난 세금만 손실되고 있는 것이다.

아닌 말로 어렵게 해서 벌어 놓은 돈 갈등해결로 다 쓰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설 정도다. 지난 5년여 간에 걸쳐 찬반으로 나뉜 채 지역간 갈등을 보여 왔던 한탄강댐은 문제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켰다.

댐건설 반대투쟁에 따른 대규모 옥외집회 33건을 비롯해 천막농성과 항의방문 709건, 1인 시위 50건, 토론회 16건, 기자회견과 방송토론 4건, 전투경찰 2810명이 5회에 걸쳐 출동 등 모두 933건에 걸쳐 4만6564명이 참가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화폐가치로 모두 348억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은 처음부터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과정에 참여해 한과정 한과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조정안이 나올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안을 제정해 갈등으로 소멸 되가는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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