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위해 3364명 직급 상향조정 행정자치부는 1일 경찰 실무인력 확대 및 직급 상향조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행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현장 수사인력 등 564명을 보강키로 했다.

우선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및 수사기법 개발을 위한 사이버 수사 전문인력을 보강(38명)한다.

또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7명), 강력·지능범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전문수사인력 보강(172명), 현장감식, 변사조사 등 과학수사 전문인력 보강(30명), 증가하는 교통사고 민원증대에 따른 조사인력 보강(22명), 미아·실종자를 찾기 위한 전담수사인력 보강(29명), 기타 대구 성서경찰서 개서 인력 보강(176명) 등이 이뤄진다.

또한 경찰의 불균형적인 계급구조를 개선하고,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실무인력을 위주로 경찰관 3364명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했다.

경찰조직의 특성상 경찰공무원은 경사 이하가 83.9%를 차지하고 순경 채용자의 68%가 경사로 퇴직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직의 만성적인 승진적체 현상을 야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의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경찰 인력구조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1만364명의 경찰공무원 직급을 상향조정해 왔으며 올해 3364명의 조정으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사이하 하위직 경찰관의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지난 2004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 본청의 유휴 기능직 공무원 91명을 일선 경찰서의 경리·회계, 문서 대송 등의 부서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민생치안부서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경찰관이 맡고 있는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기능직 공무원에게 전담토록 하고, 해당 경찰관은 교통사고조사 등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력의 증원 없이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고(경찰 250명 증원 효과)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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