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력 낭비”… 1000만 시민들과 반대투쟁 서울시의회는 31일 임시회를 열어 최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공원특별법과 정부합동감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행정특례법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 자치사무의 법규위반사항에 한해 합동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감사는 이같은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감사원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감사 등 내외부 기관의 많은 감사가 계획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합동감사까지 실시되면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주웅 의장은 또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과 관련, “정부에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서울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고밀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용산공원조성 특별법과 정부합동감사 계획을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간섭과 권한남용의 사례로 규정하고 1000만 시민들과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9월13일까지 제163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고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또 임시회 기간 서울시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