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달 행정대집행… 최후통첩
전공노, 수용않겠다… 강경투쟁 선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의 사무실 폐쇄방침에 맞서 강경투쟁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노 사무실 폐쇄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1일부터 퇴거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구속사태를 감수하고라도 투쟁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같은 날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 지침에 대해 수용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 소속 조합원들은 연행과 구속되는 상황까지 불사할 각오로 투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 서울본부 관계자도 “행자부가 예산을 볼모로 자치단체를 압박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8월3일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전국의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관공서에 설치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공문에서 ▲전공노 간부 등의 인사 관련 다면 평가위원 위촉 배제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독려 ▲불법전임자 근무지 업무복귀 명령 시달 및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기관장 및 소속 직원명의 찬조금, 격려금 등 일체의 금품지원 금지 ▲CMS를 통한 개별납부 금지 등을 촉구했다.

행자부는 특히 공무원노조 대응 지침에 소극적인 자치단체에 대해선 지방교부세 축소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전공노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61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본청, 제주 서귀포시, 경북 울주군, 충남 예산군, 경남 본청 등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무실 폐쇄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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