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정 화(정치행정부) {ILINK:1} 저명한 행정학자 Dwight Waldo는 공식 조직의 외부에서 행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의 목표설정과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것에 주민참여의 의미를 두었다. James V. Cunninghams 역시 주민참여를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굳이 참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논하지 않더라도 민선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치제도 발전의 핵심적 요소라고 하겠다. 새로 취임하는 자치단체장들이 취임 일성으로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부응이라도 하듯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 정책토론방을 운영하는 등 지역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주민 정책토론방, 청소년 구정평가단, 주부 구정평가단 등 서로 명칭만 조금씩 달리 할 뿐 비슷한 내용의 제도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올려놓고 주민참여 홍보를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주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도 한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정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민참여제는 자치단체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빛 좋은 개살구 마냥 주민들의 관심이 높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주민대부분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중앙정부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지방정부와 의회구성원이 누군지 잘 모르는 등 정작 자신들이 관심 가져야할 지방정치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역량 부족 등 주민 참여를 조직화해낼 구심점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이같은 주민참여제도는 시행 후 참여율 저조, 운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라졌다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 다시 부활된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주민의 관심 부족으로 주민참여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점도 있겠으나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제도가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제도가 구청 홍보를 위한 제도로 몰락함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없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도의 홍보역시 부족해 주민자체가 제도 운영을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주민들의 관심없이 자치제도는 의미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각 자치구는 지금보다 더 노력을 기울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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