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2006∼2010년 정부 인력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12만9420명을 늘리고 9519명을 줄여 모두 11만9901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47개 부처 및 기관의 인력 요구를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 예산 증가율을 평균 7%로 추정할 때 매년 8600여 명씩 5년 동안 4만3000명에서 5만 명 수준의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7개 정부 부처 및 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4만5140명(교원 4만4093명 포함)의 증원을 요청해 최고를 기록했다. 경찰청(1만8952명), 국세청(1만1588명), 법무부(1만420명), 해양경찰청(4225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정홍보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9개 부처 및 기관은 5년간 단 한 명도 줄이거나 재배치하지 않은 채 늘리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각 부처의 정원 요구안을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뒤 내년도에 공무원 3230명을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각 부처 및 기관은 2만261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4.3%만 받아들여졌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찰청(902명), 법무부(609명), 해양경찰청(194명), 환경부(153명), 복지부(144명) 순으로 공무원이 늘어난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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