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식(인천 옹진군 주재) {ILINK:1} 민선4기가 출범한 후 100일이 지났다. 출범에 앞서 각 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살리기를 꼽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단체장들이 각종 현안사업들을 펼치기에 지방재정은 항상 부족하다. 얼마나 실천력 있고 현실감 있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 자치단체의 갈길을 결정하게 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12일 옹진군 덕적면을 방문, 조윤길 옹진군수로부터 군정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선 4기 인천광역시장 취임 후 산하 10개 군·구 기초단체를 방문하고 있는 안 시장은 이날 옹진군의 지역특성에 맞춰 군청사를 방문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까지 배를타고 찾아가는 열의를 보였다. 물론 옹진군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장의 이번 섬방문은 군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면민과의 대화였고 또 ‘정부혁신‘의 목적과 취지에 배치될 뿐 아니라 옹진군의 현실에도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안 시장의 옹진군 방문에는 인천시에서 시장을 비롯 8명의 국장 등 23명이, 옹진군에서 군수를 비롯, 6명의 실·과장등 모두 40여명이 군 행정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200여만원을 기름값으로 바다에 뿌린 것이다. 여기에 공과잡비까지 합치면 많은 혈세가 낭비됐으며 또 인천시와 옹진군의 간부직 공직자들의 장시간 외유로 행정공백과 시간낭비를 빚었다.

옹진군은 이에 대해 시장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로 지역의 여망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고 또 시장이 섬을 직접 방문함으로서 지역실정을 파악할수 있어 많은 시비지원 등 반사이익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 차원이나 26%라는 옹진군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볼때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시비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기초단체의 실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예산낭비와 행정 비효율 측면에서 어떤것이 군민을 위하는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혁신담당팀을 신설운영하면서 지방행정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외치고 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면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짜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다. 군민이 바라는 지방행정혁신은 다른게 아니다. 행정효율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으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