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선(의정부 주재) {ILINK:1} 요즘 수도권 시·군 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속된 말로 손가락만 빨고 있다. 벌써 1년 6개월째 거의 업무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게 전개되고 있어 공무원들은 해방이후 최고의 방학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관리지역 세분화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가 비(非)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을 도입한 이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곳과 보전할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전, 생산, 계획 등 3개 지역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분화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민원도 과거 준 농림 상태에서는 서류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물론 근린상가, 음식점, 숙박, 공장, 창고, 도로 등 모든 업무가 그 대상으로 지금껏 단 한건도 허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농지를 전용해야하는데 세분화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토지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공장의 경우도 지목을 장으로 전용해야하는데 역시 세분화가 결정되지 않아 손놓고 있다.

도미노 현상으로 허가과, 건축과, 도시과, 도로과 등 사업부서 전체가 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생과에서는 신규 음식점 등록이 없어 사업주가 바뀌는 명의이전이 업무의 전부로 사업부서와 거의 마찬가지로 놀고 있었다.

그래도 도시과에서는 전화 받느라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름 아닌 “우리 땅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 어떤 것으로 변하는 겁니까.”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 민원.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아직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와 경기도 그리고 건교부가 세분화결정을 미적미적 끄는 동안 수많은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에 고개만 갸우뚱거리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상은 외곽지로 갈수록 더한 실정으로 농지가 대부분인 곳에서는 임야를 뺀 모든 면적이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이다.

그래서 인지 관공서 주변의 측량사무소, 설계사무소, 세무사, 법무사 등도 연쇄적 여파로 일거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건교부와 경기도, 그리고 자치단체는 어영부영 매달 봉급만 수령해 가지 말고 세분화 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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