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진(정치행정부) {ILINK:1} 매년 연초마다 담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더욱 그렇다. 담배의 위해성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비롯해 흡연의 해로움을 재고(再考)시키는 언론 보도에 이어 서울 강남구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이 그 예다.

현재 강남구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9435건을 단속해 4억717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을 정도다. 구가 직원을 하루에 200~300명씩을 동원해 단속한 결과다.

단속에 걸린 흡연자들은 함정수사와 쓰레기통 설치 등의 예방활동 미흡, 단속공무원 불친절 등을 지적하며 많은 불만을 드러내고 ‘돈 많은 부자동네에서 세수증대에 힘쓴다’는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거리 단속에 나선 결과 강남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담배꽁초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유흥업소에서 뿌려대는 음란성 명함과 전단지 등의 쓰레기들이 길바닥에 널렸는데도 말이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5개 전 구로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각 자치구 행정관리국장을 소집,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동참하는 자치구에 인센티브 성격의 교부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연히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깨끗한 거리가 조성돼 많은 시민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강남구 투기 단속의 민원제기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계도중심의 단속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금 강남구의 투기 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많은 잡음이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에 앞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시민의식 계도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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