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자 : 고상철 교수 ■약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제 석사과정
전)i-TV 부동산공법 담당
전)EBS [종로]웅지경영부동산전문학원
전)EBS [강남]랜드스쿨 부동산학원
전)플러스경영아카데미 공인중개사 강평위원
전)KTC 전국모의고사 출제위원
전)전국부동산협회 사전교육 특강 강사
전)Real365.net 동영상강의(부동산공법)
현)WOW 한국경제 TV 강의
현)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공법 대표 강사


1. 다음 중 부동산공법상 매수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토지거래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있은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0년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청구권이란 계획제한 등으로 인해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체적 조치로서 권리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이다.
④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농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한국농촌공사는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을 말함)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정답: ②
모든 토지소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대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이 되면 건축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행위제한을 받는 경우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이지 지목이 전이라든지 기타지목의 토지소유자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2. 다음 중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불복
② 농지법상 대리경작자 지정에 따른 불복
③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자의 토지소유자 및 조합에 대한 환지처분
④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따른 불복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의 불허가 처분 결정

정답: ④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의 될 여지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다음 부동산공법상 행정처분으로 그 법적 성질이 보기 중에서 비교하여 볼 때 가장 성질이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보전산지의 전용허가처분 ② 개발행위의 허가처분
③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처분 ④ 산림 안에서의 입목벌채허가처분
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처분

정답:⑤
토지거래허가는 학문상 인가(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토록 도와주는 행위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로서 효력발생요건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학문상 허가(①②③④)는 적법요건으로서 일정한 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점에서 학문상인가와 구별된다는 점을 유의할 것.

4.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③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2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있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①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특·광·시장·군수이다.
③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위치가 바뀌었다.
④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걸치는 시설과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② 도시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정답: ④
①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다.
② 도시기본계획은 오로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만이 수립함에 유의!
③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의 주된 내용이다.
④ 옳은 지문이다.
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광역도시계획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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