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자 : 박재현 교수 ■약력
전주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1996년 7월 - 2000년 2월 대구한교고시학원 행정법 강사
1996년 5월 - 2006년 11월 전주행정고시학원 행정법 강사
2001년 3월 - 2006년 6월 청주한교고시학원 행정법 강사
2002년 3월 - 현재,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행정법 강사
2006년 12월 - 현재, 서울 이그잼 고시학원 행정법 대표 강사


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바른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이 행하는 직원 임명
② 공물의 사용허가처분
③ 총리령·부령의 제정
④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하는 수용재결
⑤ 조세부과처분

[정답] ①
[해설] ① 법원행정처장의 직원 임명은 형식적 의미에서 사법에 해당되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해당한다.
② 공물의 사용허가처분은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에 해당되며, 실질적 의미에서도 행정에 해당한다.
③ 총리령·부령의 제정은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에 해당되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해당한다.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에 해당되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성질에는 사법적 성질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⑤ 조세의 부과는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에 해당되며, 실질적 의미에서도 행정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통치행위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처분이지만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법적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오늘날 행정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경향에 따라 통치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태도이다.
③ 통치행위도 일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며, 정치적 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④ 통치행위가 일반 사법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에 대한 판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⑤ 우리나라에서도 통치행위는 사법의 내재적 한계나 사법의 자제라는 측면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④
[해설] ④ 통치행위가 일반 사법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법적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이며 그에 대한 판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3. 다음 중 행정을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때 그 내용이 질서행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행하는 도로에서 교통정리
② 건축허가
③ 전염병예방을 위한 출입제한조치
④ 고물상 영업허가
⑤ 하천의 관리

[정답] ⑤
[해설] ⑤ 하천의 관리는 공물의 관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행정을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 이는 사회목적적 행정 중에서 복리행정으로서의 급부행정에 해당된다.
[참고] 목적에 따른 행정의 분류 중 조직행정과 구별되는 작용행정의 분류
(1) 사회목적적 행정
① 질서(경찰)행정
② 복리행정
㉠ 급부행정 : 공급행정(공물법, 공기업법), 사회보장행정, 조성행정
㉡ 규제행정 : 경제규제행정, 환경규제행정(환경오염규제행정, 생활공간규제행정)
㉢ 공용부담행정 : 인적공용부담, 물적공용부담
(2) 국가목적적 행정
① 재무행정 ② 군사행정 ③ 외무(외교)행정 ④ 사법행정

4. 다음 중 현대 행정법의 새로운 경향으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① 의회입법과 구별되는 행정입법의 점진적 증가와 그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강조
② 행정목적의 신속한 달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가치의 상대적 감소
③ 재량권에 대한 통제필요성과 재량통제이론의 발전
④ 공익 우선적 태도에서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 또는 양자의 비교형량(교량)의 강조
⑤ 권리와 이익의 구제와 관련한 절차의 다양화

[정답] ②
[해설] ② 오늘날 현대 행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강조되는 결과 행정절차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5. 다음 중 그 내용이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가장 곤란한 것은?
① 법 기술적 원리
② 법률유보 개념의 재구성
③ 합법성의 합목적성에 대한 상대적 강조
④ 위헌법률심사제도의 확립
⑤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정답] ①
[해설] ① 법 기술적 원리는 1848년 독일에서 발발한 혁명이 실패한 이후 1850년 무렵에 등장한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6. 다음 중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이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침해유보설이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규제·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19세기 후반 입헌주의의 발흥시기에 있어서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전부유보설은 직접 시민에게 행하여진 행정작용 전부에 대하여 법률의 유보를 요구하는 견해로서, 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만 강조하고 권력분립주의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법률제정의 절차에 따라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된다.
⑤ 본질적인 사항 가운데 당해 사항에 관한 규율이 구체적·세부적인 사항까지 전적으로 법률로써 행해져야 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의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을 의회유보사항이라고도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에는 불문법원으로서의 판례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7. 다음 중 행정권에 유보된 결정영역으로서 행정유보가 인정되는 경우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선택의 자유
② 행정입법에 있어서 형성의 자유
③ 불확정 개념의 해석 및 적용상 판단의 여지
④ 규범집행적인 개별행위의 발령
⑤ 법률 집행시 법률의 효력심사

[정답] ⑤
[해설] ⑤ 법률 집행시 법률의 효력심사는 헌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행정유보가 인정될 수 없다.

8. 다음 중 행정법의 특질 또는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행정법은 행위의 효력에 관한 능력규정보다는 명령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② 행정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문의 형식을 취한다.
③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행정청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④ 행정법의 적용영역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⑤ 행정법은 사법법에 비하여 재량성이 넓게 인정 된다는 특성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옳음. 행정법은 행위의 효력에 관한 능력규정보다는 명령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은 규정 성질상 특수성인 명령성과 관계가 있다.
② 옳음. 행정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문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규정 형식상 특수성인 성문성과 관계가 있다.
③ 틀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의 우월성이라는 규정 내용상 특수성이 있다.
④ 옳음. 행정법의 적용영역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규정 성질상 특수성인 획일?강행성과 관계가 있다.
⑤ 옳음. 행정법은 사법법에 비하여 재량성이 넓게 인정 된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은 규정 성질상 특수성인 재량성과 관계가 있다.

9.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법원(法源)의 문제는 성문법계 국가에서 문제되며, 불문법계 국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행정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별된다.
③ 법원(法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의 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④ 행정법에는 단일한 형태의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⑤ 대륙법계 국가에서 행정법의 법원(法源)은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해설] ① 법원(法源)의 문제는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지만 성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불문법계 국가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10. 다음 중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유동적인 현대사회에서의 특성상 관습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② O. Mayer는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관습법을 인정하였다.
③ 장기적인 관행이 존재하면 국민의 법적 확신은 없더라도 관습법이 성립한다.
④ 관습법은 국가의 승인이 없더라도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민중적 관습법은 주로 공물에 관한 문제이므로 실제로는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④
[해설] ④ 관습법은 국가의 승인이 없더라도 사실상 관행의 장기적·계속적 반복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일반인 사이에서의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국가승인불요설(법적 확신설)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며, 관습법도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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