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자 : 송성호 교수- 공인중개사법 ■약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 신림동한국법학교육원 사법시험 민법강사
현) 노량진이그잼고시학원
현) 일산법제학원
현) 민개공 3인방학원 대표강사
현) 이그잼 고시학원 공인중개사법 대표강사

1.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한다.
② 공정한 부동산중개질서를 확립한다.
③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한다.
④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⑤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정답 ①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첫째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셋째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가지 이외에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미등기 토지 ② 예고등기가 있는 APT
③ 권리금 ④ 사유지인 도로예정지
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정답 ③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5가지이다. 중개대상물인지 판단기준은 첫째 위의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둘째 위의 5가지에 속한다면 국유(國有)인지 사유(私有)인지로 나누어서 국유라면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유라면 중개대상물이다. 미등기 토지는 토지이므로 국유인지 사유인지 판단을 해보면 사유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예고등기가 있는 APT 역시 사유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도 사유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사유지인 도로예정지도 아직까지는 사유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권리금’은 ‘돈’이므로 위 5가지에 속하지 않기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3. 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는 사회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② 중개의뢰가 없었다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
③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실제로 보수를 받지 않고 보수를 요구한 것에 불과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정답 ③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자가 해야만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이 된다는 것이다.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③ 자격취소를 하기 전에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자격취소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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