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 '인천수소전지발전소 여론조사' 추경 편성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28 0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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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수정 의결··· 오는 27·28일 시행
주민 시위등 여론에 ‘미편성→증액 결정’ 입장 선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인천수소연료전지발전소 주민직접여론 조사 사업비' 추가경정을 두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수정안 내용 중 인천수소연료전지발전소 주민직접여론 조사 사업비의 경우 당초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으로,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시 의회가 직접 증액할지를 놓고 장시간 논의했다.

당시 예결특위는 시에 인천연료전지발전소 태스크포스(TF)(동구 및 연수구관련) 및 민·관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면 그에 따라 주민여론 조사방향과 방법 등이 결정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나 시의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현재 동구의 여러 주요현안 정책결정 때마다 주민여론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적은 투표 참여율로 인한 민의 왜곡, 투표결과의 행정적 효력문제 등의 사유로 증액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절실한 예산 반영 요청을 받은 구의회는 의원 전원이 모여 성명서발표(주민여론조사는 찬성하나 예산반영은 추후 상황을 고려), 무기명 투표방안까지도 검토한 뒤 주민여론조사 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 끝에 전원 합의를 거쳐 편성하기로 결정,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우 지역 현안사항인 것과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와 요구 및 물리적 행동으로 증액 결정했으나 향후에는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식절차에 따라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만 사업의 목적성·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듣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에 따라 조사비용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진통 끝에 해당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4월27·28일 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5만여명을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 건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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