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선(의정부 주재) {ILINK:1}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 막연히 받을 수는 없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인 의정부 역사 앞 캠프 홀링워터 전체 부지를 공원화해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라”

“그럴 필요 없다. 통과되면 주변지역모두 개발대상지로 변해 보전임지나 농업지흥구역이 해제되고 토지거래규제도 해제되는 등, 아마 수도권 전체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요즘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 곳곳에서 미군부대가 떠나면서 남게 될 미군공여지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소리다.

“미군기지가 너무도 오염돼 있어 이를 정화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것이기에 미군보고 청소하고 정화한 다음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말은 사실 우리네 국내법으론 ‘지당하신 말씀’이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을 상대하는 정부차원에선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가 보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정신없는 정부가 떠나거나 옮겨가는 미군들에게 “공여지가 기름에 오염됐는데 치우고 가면 안 될까요？” 절대 묻지 않았을 것이다.

훈련이니, 주둔이니 하면서 벌써 50여 년을 넘게 한곳에서 깔고 앉아 있었는데 무슨 짓을 어떻게 해놓았는지 어찌 알겠는가. 단속이나 특별한 월별검사도 없는데, 버리고 파묻고 흘리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어떻든 미군한테 가기 전에 청소하고 정화해야 될 것 아니냐는 추궁의 목소리는 현 상태에선 체력낭비요 목만 아플 것으로 별 도움 안 된다고 보여 진다.

모두 우리끼리 얘기로, 무능한 정부를 향해 책임을 추궁하는 일만 남았을 것이다. 자치단체에나 경기도에서는 정화나 청소는 나중문제로 별 신경 안 쓰고 있으나, 결국은 해당 자치단체가 치우고 정화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 가.

하지만 예산운운에는 이골이 나있는 자치단체가 나서서 할리는 만무하고 결국 그 땅 팔아서 남은 돈으로 정화하던가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김문수 경기지사는 한 토론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여지를 빨리 받기위해선 환경문제는 우리가 치유하고 돈은 미군에 측 요구해야 한다.” “미군이 치유할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면 더 큰 손실을 입을게 분명하다”

김지사의 말처럼 자치단체나 경기도의 관심은 공여지 조기 환수나 반환으로 공여지 개발에 따른 비용과 특례법 개정안 등 토지 활용에 관한 법률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이 엿보이지 않은가.

경기도는 전체 반환 공여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경기북부가 1천33만평으로 전체 공여지 면적의 1/4 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집행, 승인조정, 통제를 맡고 있는 국방부가 시범적으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파주시에 “공공용도로 사용할 것이니 매입의사가 있느냐.”는 조건부 매입의향을 타진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공문내용의 주요 골자는 공공용지에만 해당하며 조건은 현 특별법으로만 본다면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 매입비용의 60~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나머지 토지는 5년 거치 20년 상환방식으로 해당 시군이 매입해야 한다. 물론 3개시 모두 “의사가 있다.”는 회신을 보냈다.

회신의 속내는 ‘혹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 하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을 것이고 이 회신을 받아 본 국방부에서는 가장 비중이 있는 3개시를 대상으로 슬쩍 의향을 떠봤을 것이다. 의향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경기북부 자치단체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 많은 토지를 매입하겠는 가. 거의 무상이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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