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청 하는 동두천 아파트 행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2 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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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동두천 주재) {ILINK:1} 한때는 최고의 돈벌이를 운수회사나 섬유공장, 가죽, 가구, 철강 등을 들 수 있었는데 요즘 외형상으로 볼 때는 누가 뭐래도 아파트 건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직종 중에 망하는 업종도 많지만 그래도 흥했다하면 외형이 몇 백억이니, 몇 천억이니, 하면서 사업이 대규모로 번창하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 만큼 다른 업종보다는 돈벌이가 좋다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외형도 커지고 돈벌이 규모가 클까.

답은 간단하다. 많이 남기 때문이고 주택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좁은 땅덩어리에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어 A라는 건설회사가 어느 지역에 33평형대 아파트 1000 세대를 분양하는데 토지비용이 평당 500만원이 들었고 건축비용도 500만원으로 평당 1000만원의 분양가가 형성됐다며 시에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시가 약 5%만 가격을 인하, 승인할 경우 평당 5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당은 1650만원이 싸지며 건설사는 1000 세대에 대해 16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처럼 만약 아파트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거품상태 그대로 승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너무도 큰 이익을 안겨주게 된다.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과나 계를 두고 이의 승인을 철저하게 감시, 또는 견제세력 역할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그 역할에 한계점을 보인지 오래다.

먼저 하청, 재하청으로 점점 낮아진 도급 액은 부실공사를 불러온다는 말은 이미 오래된 얘기로, 가장 문제는 토지감정평가다.

경쟁이 치열한 감정평가사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국 업체의 요구대로 입맛에 맞게 평가해주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거품일색으로 천정부지로 오르거나 눈치껏 내리는 고무줄 가격을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을 우롱해왔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는 9월부터 법률적으로 각 자치단체와 구에 지역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하지만 수많은 자치단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름대로 건설사의 횡포를 막을 분양가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그 효과는 대단해 원주시는 한라비발디와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 2곳의 당초 시행사 제시가격을 심의위원회를 가동, 평당20만원씩을 인하 시켰다.

또 경기북부의 양주시나 남양주시는 벌써부터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파주시는 심의위원들이 한 달 동안이나 심의를 거부하자 사업자들이 먼저 나서서 “인하 하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동두천시 아파트 행정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굴지의 건설사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동두천시 아파트 행정이 너무도 한심해서 정말이지 무슨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동두천시의 새로운 수장으로 입성한 오시장은 호재를 만난 시를 구제해,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려면 무엇보다 아파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동주택계의 행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몇 몇 상사나 일부 지역 언론에 아부하며 손잡고 움직이는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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