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현실적 대안을 내놓고 풀어야할 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8 19:11: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 종 덕 (고양 주재) 지금 고양시는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을 비롯, 빈곤사회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로 인해 전 부서의 업무가 마비가 되는가 하면 청사는 물론 주변지역의 도로와 건물을 비롯한 상가들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천 명의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듯하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시발이 된 원인을 두고 전노련 측은 고양시의 무리한 노점상단속을 비관해 자살한 이모씨의 죽음의 책임은 고양시에 있으니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족의 보상과 아울러 노점단속 중단과 깡패용역을 해체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의 입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노점상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해결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전쟁은 당분간 장기전으로 돌입될 전망이다.

돌이켜보면 고양시의 강력한 노점상단속은 지난 2003년을 전후한 장항동 라페스타의 입점시기에 맞추어 대대적으로 진행됐고 이후로는 경미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라페스타 주변에 급속히 늘어난 노점상들의 숫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를 살펴봐도 각 구청의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집행되지 못하다가 연말에 형식적인 단속으로 충당한 사실을 필자가 취재한 바가 있을 정도이다.

올 들어 고양시는 마두역 주변광장을 공원화시키는 사업으로 노점상과의 마찰이 시작되면서 이어 MBC 부지 주변의 웨스턴돔이 개장을 하고 엠시티가 개장을 앞두면서 상권보호의 차원에서 노점상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있다.

이는 비싼 부지에 입점하는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비단 각 지자체와 노점상과의 마찰은 오늘 어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노련의 시위현장에서 발언된 최근 벌어진 서울시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마찰과 강남구의 노점상과의 약속 불이행을 통해서 이들의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울분이 십분 이해되어지기도 하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예산을 증액해 가며 단속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격앙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또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전노련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아 보인다. 전노련 전체적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르나, 각 지자체의 중심상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노점상들의 권리주장이 지나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으로 변형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후보가 TV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과거 청년시절에 길거리에서 풀빵장사로 연명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자 이를 듣고 있던 한 청년실업자가 그 때가 좋았지 지금은 풀빵장사라도 할라치면 노점상들이 적극 나서 장사를 할 수없게 만들어 시도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씁쓸했던 기억이 난다.
이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더라 라는 소리는 그 동안에도 숱하게 많이 접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의 벽을 보면서 또 대안이 없기에 불필요한 수많은 경비와 인력을 계속 소비해야만 하는 것이 그저 안타깝게 느껴진다.

누가 이 현실의 대안을 내놓고 풀어야만 할 것인가? 이제 그 누가가 나서야할 때가 왔다. 그 누가가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일 수 도 있고, 당사자인 전노련 일 수 도 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대안마련과 함께 서로간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