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알기쉬운 자치입법 길잡이 펴내 법령 정비기준·업무 처리절차 수록

[시민일보] 인천시는 자치입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 증진과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해 ‘알기 쉬운 자치입법 길잡이’ 350부를 발간, 최근 강화군 등 군, 구에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법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과 사업을 시민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치법규는 복잡 다변화 돼 가는 사회 흐름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공무원들의 법제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

발간된 책자는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자치법규의 입안과 실제,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정비 업무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자치입법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시의 재의요구 및 제소 사례 등을 게재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관련 절차와 해석,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지침서로 활용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입안 능력 향상은 물론 시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태 기자 lst@simi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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