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의회(의장 김수안)가 2011년 지방세제의 개편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 등 대책안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4일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세제 개편 시정과 세수 감소분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구의회는 “2011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지방세제(사업소세(구세)와 기타등록세(시세)의 세목교환)이 내년부터 중구에 연간 400억원 이상의 세입감소를 초래한다”며 “지방자치제도 확립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은 다 같이 고민하는 현실”이라며 “일단 자치구의 입장을 고려해 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손실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세수감소분 전액 보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서울시의 남산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 생활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중구의 현실을 무시한 채 체육시설을 강제 철거하고 있어, 이에 일방적인 강제철거 반대와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현대적인 기자재 확충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주민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서울시 남산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인 곤돌라 리프트 설치계획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보행약자를 위한 접근로 개선을 건의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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