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시흥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 집행부 상대로 행정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부실감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요구한 감사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부 극한된 부분에 질의가 치우치거나 문제점 도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한 의원은 행감 과정에서 실정법에 위반돼 추진할 수 없다는 집행부에 맞서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의원 자질론이 의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연출되면서다.

도시환경위 소속 문정복위원장과 조원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기 전 미래사업단을 상대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구지정 도면을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서울대 유치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교통비 등 약 500여쪽 불량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래사업단에 대해 행감이 이뤄진 12일 문 위원장과 조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점을 발취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조 의원은 20여가지 목록 중 서울대국제 캠퍼스 유치와 서울대에 부지매각 비용, 인천 송도 11공구 개발로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 등 일부 목록 내용에만 치중하는 질의가 이뤄졌다.

더군다나 조 의원은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을 도출시키기 보다는 마치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내용을 파악 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문 위원장도 200여쪽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 당일 토지이용계획과 군자지구 인구배정, 군자지구 개발용역 등 일부에 극한된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활용했다.

특히 15일 열린 도시교통국 소관 교통정책과에 대한 행감에서 정보국 의원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그린벨트를 활용 공영주차장을 만들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다.

정 의원은 시 소유 그린벨트를 도시계획으로 전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10-20년 이상 걸리는데 그냥 방치하지 말고 큰 법에 문제가 없다면 시 집행부가 과감히 국, 과소를 넘어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잡풀만 우거져 도시가 도시같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 그린벨트내 토지를 도시계획이 수립될때까지 바닥에 마사토를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컴토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많은 자료 요구는 미숙한 의정활동에서 비롯된 것 갔다며 하지만 법을 위반해 가며 주차장 설치할 것을 요구한 정 의원의 발언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흥=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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