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제8대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건의안 등 21개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여·야간 의견충돌과 의회와 집행부간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된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은 21건이고, 이 기간중 도의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188건이다.

도가 지난해 7월 제25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지방행정연수원 매입)은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연수원 매입가액이 큰 데다 평생교육 지원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처리를 보류했다.

도는 앞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84번지 일원의 지방행정연수원(부지 4만7060㎡, 연면적 2만3108㎡)을 매입해 평생교육 지원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입가는 토지 587억2600만원, 건물 44억8200만원 등 632억800만원로 추정된다.

도는 상반기 중 연수원 매입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도가 지난해 9월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도 위원회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도자뉴딜사업과 도자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는 광주시 실촌읍 삼리 9의3번지 일원 125필지(66만7091㎡)와 실촌읍 삼리 71의1번지 건물(8415㎡)을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오문식 등 한나라당 의원 38명이 지난해 10월 제255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실효성 논란 끝에 기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도 통일교육센터 설치와 통일교육 사업 및 교육위탁 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의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김기선 등 한나라당 의원 18명이 경제투자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도 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녹색성장정책의 연장선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또 문경희 등 민주당 의원 45명이 제출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과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마찰을 빚다 400억원 규모의 친환경급식예산 증액에 전격 합의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때문이다. 친환경급식예산 중 일부가 무상급식예산으로 쓰이는 만큼 민주당이 무리해 조례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의장 불신임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양측간에 제기된 의원 징계 및 불신임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10년도 경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서',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도 처리되지 않고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