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결의안 채택

[시민일보]인천시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취득세 추가 감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승희 시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율 50% 감면 정책 철회를 위한 '취득세 감면 추가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11일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 의원 등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의 추가 감면은 현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취득세 추가 감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가 예상하는 지방세수는 2조2031억원이며 이중 취득세는 9517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43.2%를 차지한다"며 "정부가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하면 3000여 억원의 세수가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결국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정책은 지방재정의 어려움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