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

자녀 한 명에 2억6,000만원.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명을 대학졸업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한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실태조사 자료에서 산출된 금액이다.

과도한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 저출산 분위기를 이해할 만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출생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2009년 태어난 신생아가 44만5,000여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1,000명이 줄었다. 2007년에 비해서는 4만8,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명으로 OECD회원 33개국 가운데 30위로 최하위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6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인구 감소의 시급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학년별 초등학생 숫자다. 올 7월 기준 서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는 약 12만명. 하지만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급속히 줄어 1학년은 9만2,000명에 머물러 6학년에 비해 무려 23.7%나 감소했다. 이를 학교 수로 따지면 서울 전체적으로 1년에 약 5.6개, 5년간 28개 학교가 자연스레 사라지는 셈이다.

출산율 감소는 정부의 미흡한 출산 장려 정책과 핵가족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시간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교육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부족 등 열악한 육아 환경이 아이를 낳으려는 젊은 부부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국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OECD 경제 대국으로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2008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33,499개 중, 국공립 시설은 5.5%인 1,826개에 불과하다. 민간시설보다 환경이 좋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용하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의 경우 현재 국공립 시설 이용자가 대략 5만 명이지만 대기자는 6만8,000여 명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예 국공립 시설이 없는 읍·면·동도 전국에 500곳이나 된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우리와 정반대로 민간 보육시설의 비율이 1.5%에 불과해 대조를 이룬다.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이 우선이다.

그리고 사교육 열풍을 잠재워야 한다. 사교육비는 현재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양육비의 23%를 차지한다. 선진국은 영유아기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고 초·중·고교는 의무교육이다. 게다가 사교육이 거의 없어 돈들일 일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유아기의 보육비용에다 초·중·고 사교육비가 엄청나니 전업 주부도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다.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도 변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비를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은 고교생의 50% 정도만 대학을 가지만 우리는 84%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진학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부모들이 학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후 생활까지 위협받는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학비는 스스로 벌어 충당토록 하는 것이 자립심을 키우는데 좋다.

덧붙여 다자녀 가정에 대해 양육과 교육 과정은 물론 결혼에 이르기까지 지원정책을 현실화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예를 들어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군 복무 단축 등 일정 수준의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 정책 못지않게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장 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와 젊은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다. 눈치 안 보고 출산 휴가를 갈 수 있고 휴가 후에도 마음 편하게 복직할 수 있어야 한다. 휴직기간에 대한 근무 평가를 해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복직이 안 되는 현실, 그리고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출산 장려는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