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자전거전용도로는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박기열 의원)

“서울시가 대주주로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박준희 의원)

“경복궁 주변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남재경 의원)

이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소속 의원들이 지난 25일 도시교통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쏟아낸 요구사항들이다.
이날 최웅식 위원장은 “도시교통본부가 수도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서울을 첨단교통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기열(민주당ㆍ동작3) 의원은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전거관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전거도로상의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강변 및 도로상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급경사, 급커브 지역 및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자전거전용도로 폐지 등을 통해서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준희(민주당ㆍ관악1) 의원은 “2004년 준공영제 도입이후 서울의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3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만큼 동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재경(한나라당ㆍ종로1) 의원은 “최근 경복궁 및 종로 주변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혼잡 문제가 심각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복궁 주변에 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재정지원 및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관광버스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경복궁 주변의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성백열(한나라당ㆍ강남3)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승강이동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 등의 교통관련 시설물을 정비?개선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들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개선으로 인해 장애인 편의증진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며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교통편의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문종철(민주당ㆍ광진2) 의원은 “최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상여건이 열악하거나 특정시간대에는 택시대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향후에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 등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민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영(한나라당ㆍ서초1) 의원은 “406번 시내버스는 서초구 잠원동과 광화문을 연결하는 유일 노선임에도 출퇴근 시간대 및 낮 시간대의 배차간격이 길어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시간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증차 및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 등을 통해 배차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시내버스 내에 불편신고엽서 상시비치를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철수(민주당ㆍ동대문1) 의원은 “서울시가 택시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택시산업의 체질개선과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업체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택시서비스 평가를 위한 표본수가 적어 관련 평가의 신뢰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며 “조사표본수 증대 등을 통해 서비스평가의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석호(민주당ㆍ중랑2) 의원은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여건 및 서비스 질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버스의 경우에는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시내버스 이용환경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청결 및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행자(민주당ㆍ관악3) 의원은 “서울시가 상암동 DMC 및 여의도 일대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시범사업은 자전거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당초 서울시 의도와 달리 레저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용률이 낮고, 관련 시설물의 고장 및 오작동 등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면서 “공공자전거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총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정훈(민주당ㆍ 강동1)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를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으나 서울시의 버스노선 조정은 관행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운송업체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버스노선 조정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석(민주당ㆍ은평4)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도착시간 정보를 몰라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장애인들에게 저상버스 도착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묵(한나라당ㆍ성동2) 의원은 “일부 화물차 및 대형차량들은 영업 허가시에 차고지를 증명하더라도 차고지가 멀어 야간시에는 주택가 주변에 무단박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야간에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이나 주차요금이 비싼 주차장의 야간주차요금 감면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주택가 주변의 무단박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