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윤종욱)가 서울시 SH공사가 내놓은 전세전환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안에 대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 본연의 책무마저 저버린 반서민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최근 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김달호 의원은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는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안정용 주택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동구의 임대아파트 5536세대 주민들은 전세전환 이율조정으로 세대당 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심할 경우 어렵사리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번 인상안은 그동안 SH공사가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민간에 대한 과다한 선투자에서 비롯된 16조원이 넘는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갚겠다는 발상”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 본연의 책무마저 저버린 반서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서울시와 SH공사,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이송해 성동구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