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광수(민주당, 노원5)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종전의 기본계획과 차이점이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실현가능한 방안이 중요한데 이 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강남’, ‘영등포‧여의도’를 3핵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의 3부핵이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맡고, 13거점을 통해 대도시권으로 발전토록 하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빠졌고, 전신주 지중화 및 광고물 현수막 관리 등 기초적인 도시 디자인 개선에 대한 원칙이 미흡하며, 고령인구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가 부족한 대다수의 자치구를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의회의 역할이 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이란 것이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장래 발전방향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 점을 감안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진통, 논란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정, 협의,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민들과의 협의‧합의 절차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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