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14일 “서울시의회의 첫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개월째 출석 거부로 인해 절름발이 시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협의회 김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후 “이는 20년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이자,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오 시장의 독선과 시의회 무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광장·친환경무상급식·교육재정부담금 등의 조례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초등학교 5·6학년 급식비용으로 편성한 695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아예 거부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지만, 서해뱃길사업을 위한 양화대교 추가공사 등 자신이 쓰고자 하는 사업에는 예비비까지 편성하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1회 이용료가 400만원에 이르는 한강 요트 선착장,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명품 모피쇼가 진행된 세빛둥둥섬, 1조원 가량 투입이 예상되는 한강예술섬 등 오 시장의 상류층만을 위한 정책은 끝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토건찬성·복지반대를 외치면서 민주당의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 반값등록금)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오 시장이, 청와대의 '만5세 무상보육' 정책을 찬성한 것은 결국 대권 행보를 위한 철학 없는 복지관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오 시장이 최근 “주민투표 문제가 마무리 되는 6월에 시의회 출석한다”, “선거 앞두고 아첨하는 포퓰리즘은 안 된다”며 무상급식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정치적 운명과 결부 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시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계하고, 심지어 시장직의 사퇴 여부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는 처신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은 대선 출마를 명분 삼기 위해 16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주민투표 이용을 즉각 멈추라”며 “이를 바라보는 1000만 시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보수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이며, 서울 시장은 주민투표와는 무관하게 시민과 시정을 돌봐야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 시장이 6월 20일에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하고자 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무단결근하면서 시정을 외면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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