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강북구와 함께 북한산 콘도 개발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활동을 벌인데 이어 17일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행정조사를 시작한다.
조사특위 김기옥 위원장(민주당, 강북1)은 이날 “서울시가 컨벤션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국립공원 북한산 지역에 콘도개발 사업을 인ㆍ허가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달 30일 보고를 받으면서 인허가 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점과 공익용 산지에 콘도를 건설하는 등의 명백한 위법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 주겠다며 2007~2008년 수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의원 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산에 사실상의 초호화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강북구민들에게는 예외 없이 적용돼 온 고도제한 등 온갖 규제가 어떻게 북한산에 초호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됐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조사특위를 통해 시행사 더 파인트리(The Pinetree)의 개발에 따른 생태, 환경적 문제점과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 위반과 관계공무원의 편법, 비위, 방조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라며 “검찰이 로비를 통한 정?관계 인물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를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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