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은 4일 “서울시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양화대교 공사재개 물타기냐”라며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예비비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5월 31일 저소득층 초중고생을 위한 무상급식비를 집행했다. 반가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 우리 농촌과 생태환경을 살고자 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논리에 놀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2월 서울시 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의시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695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예산 심의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시의회에서는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에서 편성한 일부 저소득층 학생만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예산 집행의 거부로 초등학교 5~6학년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조차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긴급히 이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번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에 대한 발표를 통해 소득 하위 11%에서 5%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매년 5%씩 수혜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소득 하위 11%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만일 오세훈 시장이, 비록 저소득층 학생들만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시급성과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급식비 지원은 적어도 금년 3월에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이유이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도 아니고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장은 지금 이 시기에 급식비 지원을 감행(?)한 것이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양화대교 공사를 재개하면서 지난 예산심의시 전액 삭감되었던 관련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앞으로 양화대교 상류측 교각 간격 확장 공사까지 예비비를 사용하여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면서 “이러한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면 될 것을 그마저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러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본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여론을 무시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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