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현기 의원은 11일 “구룡마을-재건마을 문제를 인본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사람중심의 주거복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에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의 남단 구룡산 자락에는 ‘구룡마을’이란 빈민촌이 외딴 섬처럼 자리 잡고 있다. 50년 전으로 시간이 역류한 듯,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된 달동네다. 장맛비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주민들은 생업을 밀쳐놓고 주거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눈물겨운 투쟁을 몇 달째 계속하고 있다. 이분들은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과정에서 떠밀려난, 극단적으로 소외된 대표적 도시빈민들이다. 오?폐수 처리시설 등이 전무한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이라며 “최근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대한 공영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합법적인 정책결정이라 주장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과의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해당 자치구와 주민들은 민영개발을 추진해 왔다. 주민들은 판자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크게 기울였다. 이런 와중에 공영개발 발표는 큰 충격이었고, 이 결정이 최적의,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해당 주민들은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며 “공영개발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과연 무리 없이 추진될지 예측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결국 개발문제는 끝없이 표류하고,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속 방치되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며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명 포이동 266번지 ‘재건마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곳은 30여년 전 이른바 넝마주이 자활근로대원들이 이주하여 형성된 판자촌이다. 최근 화재로 대량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지역으로 대두된 전형적 달동네다. 재활용품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민들이며, 주거환경은 앞서의 구룡마을과 똑 같이 열악하다”면서 “화마가 집과 가재도구를 전부 앗아갔지만 노약자와 아이들이 포함된 주민들은 한발 짝도 떠나지 않은 채, 폭염과 장맛비 속에서 두 달째 노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유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주를 강력히 요구하며, 시유지인 이 부지에 다시 판자촌 형성을 절대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행정적 조치는 정당성을 갖추었다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주민은 마을을 떠나선 생계가 절대 불가능하며, 오직 이곳이 삶의 원천으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슨 시설을 설치하려고 재건마을 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지 주민들은 납득 못하고 있다”며 “정책집행의 역발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며 “구룡마을과 재건마을 문제는 법적 잣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도시개발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발방식만을 우선 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최저 주거수준 이하에서 신음하는 주민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사람이 중심이지 제도가 중심이 아니다”라며 “무엇이 진정 도시빈민을 위한 인본주의 주거복지 정책인지 강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한다. 집행기관의 전향적 정책전환과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조정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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