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식 위원장 인터뷰, “‘정치인’ 보다는 ‘참 일꾼’ 소리 듣고 싶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20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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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식 교통위원장, 예비차량 공동 풀제 추진의지 밝혀

[시민일보]"서울 시민을 대신해 제대로 일하는 ‘참 일꾼’ 소리를 듣고 싶은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0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인으로서의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세우고 사심 없이 합리적으로 일하다 보면 진실이 통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에 겸손과 성실 모드를 더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실제로 최 위원장의 일정은 촌각을 다투는 빼곡한 일정으로 유명하다.

늘 민원 현장에 직접 나서 발로 뛰는 최 위원장 덕분에 서울시의회 별관에 위치한 교통위원장실은 거의 연중 무휴 상태로 가동되고 있다.

이런 만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지난 1년 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최위원장의 부지런한 '발품'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취임 1년의 성과에 대해 “서울시는 2004년 7월 서울시교통체제 개편 이후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의 버스보조금 지원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따라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버스보조금 지원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울시의 보조금에 기댄 버스업체의 방만한 운영과 서울시의 안일한 대처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고,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표준운송단가를 재조정해야 하며 향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감독과 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도시교통본부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으며,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성명했다.

그는 또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등을 비롯해 서민편의와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로 소외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우선, 마을버스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노동강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우 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열악한 마을버스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과 인건비 개선 및 대 시민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70억원을 올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히 “그동안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난 정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통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했다. 예컨대 ‘지속가능한 교통’ 측면에서 대중교통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그동안 성과가 크지 않은 자전거전용도로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및 예산삭감을 해 왔다”며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자전거정책 추진으로 불필요한 차량정체 심화, 연료소비 증가 및 대기질 악화 등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도시교통본부에 지적하고, 간선도로상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교통혼잡 해소와 함께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증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시철도공사의 업무 범위 중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조립.제작 능력 및 제반 사항에 대해서 무려 4개월여에 걸친 현장실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전동차 제작 경험이 없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동차를 조립․제작하는 것은 제작의 실익이 크지 않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가 약 80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가 자체적으로 전동차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개발비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서울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모여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품표준화 등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제작의 내용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월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2003년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로부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역할은 이게 끝이 아니다.

교통위원회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들 역시 만만치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먼저 예비차량 공동 풀(pool)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2004년 7월) 전 시내버스 운영업체들은 노선별 예비차량 비율을 10% 정도 유지하였으나, 노선개편 이후 재정적자 증가에 따라 예비차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현재(2011년 6월 예비차 410대)는 인가대수(7,548대)의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비차 운행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 수준의 예비차를 보유함으로 인해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비차의 경우 표준운송원가(보유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일 대당 13만원 정도의 원가를 보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액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예비차량 공동 Pool제를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차량 공동 Pool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업체 설득 등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시교통본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분별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고유가시대 대비 및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녹색교통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서울시의 무분별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으로 인해 자전거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나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현재 주요 간선도로상에 출퇴근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후평가 및 이용실태 조사가 시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선도로상의 자전거전용도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장애인콜택시 조기 증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2003년 1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1,2급 지체, 1,2급 뇌병변 장애인 및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3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가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300대로,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는 약 6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부족분을 시급히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 2011년 장애인콜택시 추가도입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24억원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나머지 부족분을 조기도입하기 위해서도 관련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 및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부채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하철을 건설․운영한 지가 26~37년이 경과하여 대부분의 시설물이 내용연수(20년)를 초과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전동차 교체, 고가방음벽 교체 등의 노후시설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공사의 부채가 막대한 점을 고려할 때 양 공사의 부채 절감을 통해 공사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해 양 공사는 역사내 유휴공간 활용, 역세권 차량기지 개발 등의 부대사업 추진 및 국내외 철도산업 시장 진출을 통해 신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긴축예산 편성 및 원가절감을 통한 공사 운영예산 절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반기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는 버스 및 지하철 운영기관의 운영정상화와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시민 고객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중이나 대중교통 요금은 서민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내 기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 정부에서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공공요금 동결 및 민간기업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관련 어떠한 법적절차도 아직까지는 거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8대 상반기 교통위원회는 최웅식 위원장(민주당, 영등포)을 포함,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교통방송, 시설관리공단 등 6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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