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실시ㆍ부당한 주민투표 책동 중단을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불법 대리서명 참여ㆍ방조ㆍ묵인"

[시민일보]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서명으로 얼룩진 주민투표다.”

서울 종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종로 지역위원회 협의회장 등 4명이 20일 초등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일(8월24일 예정)을 이번주 안으로 확정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표에 대해 이같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의회 출입기자 및 민주당 종로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부당한 주민투표 책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서울시당을 비롯한 야5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서 불법ㆍ무효서명으로 드러난 것만 전체 44%에 이른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일련의 사태들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로구 역시 대리서명이 의심되거나 동일 필체와 동일인 서명, 주소불명 등 13%에 달하는 1750건의 이의건수가 적발되었고,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불법서명에 참여했거나 방조, 묵인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근거로 모당 전 구청장 후보가 6번, 전직 시의원이 4번, 전ㆍ현직 모 구의원이 2번의 직간접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현직 시ㆍ구의원은 타인 대리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난 2월에 서울시가 공고한 주민투표 청구대상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였으며, 6월에 공표한 청구대상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변질됐다”며 주민투표 청구내용과 서명운동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법적ㆍ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상급식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대규모 건설, 개발사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토건사업 집중 재정 운용방식에 더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서명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중복 전수 조사 실시할 것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 밥 한 끼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정치공작을 포기할 것 ▲종로 지역사회에서 4회 이상 서명부 작성에 관여한 현직 직능단체장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