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욱)는 25일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권영규 행정1부시장과 정효성 행정국장의 특위 불출석을 맹비난했다.

특위는 이날 제6차 회의 개최가 이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특위는 제5차 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자 행정1부시장과 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의 행사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하여 찬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청구 증거보전 신청 및 주민투표 청구 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출석 요구 공무원이 업무보고나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어렵고, 계속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의 정당성을 꾀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민과 의회를 기망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회의 불출석 통보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과정상의 불법은 물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심의 절차상의 하자와 불법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기망함으로써 회피로 일관하려는 의도적인 연출에 불과하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및 지방자치제도 전체를 부정하고, 경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과 시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으로 작금의 비현실적이고, 반민주적인 사태를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명백한 법령 위반과 민주주의 원리의 부정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