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명화(민주, 중랑4) 의원은 31일 “사퇴한 오세훈 시장이 182억원을 들여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거부하며, 또다시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윤명화 의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 29일 제23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서울시장 대행업무를 맡아 참석한 권영규 행정부시장이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현행대로 유지할 뿐이며 5·6학년의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위한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부시장은 또 추가적인 예산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아니면 다음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겸허히 수용한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시민들의 뜻을 또 한번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민이 선택한 주민투표 결과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지난 1월 대법원에 냈던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소송취하와 함께 시의회가 편성한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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