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31일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어제(30일) 시의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에 다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문종철 부위원장(민주당, 광진2)의 사회로 진행된 전날 개회식 행사에서 최웅식 교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강화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서울시 스마트카드 업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가 공공성 보다는 사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 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법,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 등이 체결한 ‘사업이행합의서’를 개정하여 서울시가 교통카드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및 별도의 공기업 설립을 통해 교통카드 업무를 인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 종로1)의 사회로 8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서울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연구원 및 (주)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국장은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내에서 교통카드의 실질적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수도권 교통본부가 현재의 교통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별도의 대중교통육성계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 공공교통네트워크 나상윤 정책위원은 교통카드가 전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시 자체의 공기업 설립보다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교통카드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개별 운송기관은 교통카드를 판매?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카드 관련 업무를 공공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준희 의원(민주당, 관악1)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기기를 납품받는 등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불투명하게 경영함으로써 공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이 우선시 되는 구조, 서울시민의 교통환경 및 삶의 질이 개선되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면적 회계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경 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독점적 지위와 막대한 혜택을 부여받음에 따라 막대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제1대 주주인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족으로 선불교통카드 충전선수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회사의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사설립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신용목 교통기획관은 “서울시는 그 동안 제1대 주주로서 회계감사, 교통정책과 관련한 업무 협의 및 각종 정책 승인 등을 통해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조율의 심재준 변호사는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행 사업이행합의서와 같은 당사자간의 협약 개정없는 별도의 공사 설립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안기정 부연구위원은 “스마트카드에서 생성되는 교통자료는 시간대별, 일별 대중교통이용패턴 및 통행자의 이동상황에 대한 완벽한 자료로서, 그 동안 운행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정책수립에 문제가 있었던 택시수입 구조 등에 대한 훌륭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교통정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보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국스마트카드 오성수 상무는 “현재의 교통카드 사업은 독점업무라기 보다는 분리운영에 따

른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사업이었다”면서 “그 동안 한국스마트카드는 신용카드사 및 이동통신사와 제휴사업 확대, 유통분야 진출 등으로 인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6%에 이르고 있으며, 충전선수금 발생이자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별도의 공기업 설립보다는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시스템 유지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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