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르네상스 민간투자사업 좌초위기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9-28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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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조사특위, “여의도 요트마리나 사업비 증액과정 의문투성이”

[시민일보]한강르네상스 민간투자사업이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의회 한강르네상스 사업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기 의원, 서대문2, 민주당)는 28일 “여의도 요트마리나, 사업비 증액과정은 의문투성이”라며 “내일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및 여의도 요트마리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따르면 한강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인 여의도 요트마리나는 국회의사당 뒤편에 조성․운영중이며 그동안 회원권 판매의혹 등 소수의 특권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강사업본부와 (주)서울마리나가 체결한 협약서(1차)에서는 총사업비가 157억원이고, 운영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회원권 판매문제 등으로 인한 언론보도(2010년 하반기)이후 새롭게 체결한 협약서(2010년 12월30일)에는 총사업비가 270억원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은 연장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위는 “플로팅아일랜드의 경우, 총 사업비 증액(617억원→964억원)으로 인해 운영기간이 20년→25년으로 연장됐다”며 “이와 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서울마리나로부터 기간연장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배에 가까운 사업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의 연장요청은 없었다. 이는 당초 산정된 총사업비 157억원일 때 이미 운영기간이 과도하게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특위에 따르면 세빛둥둥섬은 한강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민간자본 1,352억원을 유치하여 지난 2009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금년 5월 21일 임시 개장을 하였고, 9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다.

세빛둥둥섬은 시재정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으나, 총사업비가 662억원에서 1,35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SH공사는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128억원을 투자하였다.

지난 6월 19일 감사원 감사결과, 세빛둥둥섬 조성과 관련하여 과도한 특혜제공, 시예산의 지원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을 준 것이 밝혀졌다.

특위는 “세빛둥둥섬은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 측과 운영사인 (주)씨알일공일 사이에 계약해지의 유무효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놓고 법률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빛둥둥섬은 섬과 한강둔치를 연결하는 도교의 부실설계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 일부가 파손되었고, 시행사측에서 도교의 설계를 전문설계업체에 재의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도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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