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결손처리 ‘713억원’ 넘어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11-13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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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시의원 “영등포구 101억1000만원으로 최다” 지적
[시민일보]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중 713억5000만원을 결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손처리금액 현황을 보면 영등포구가 10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3일 서울시가 민주당 전철수 시의원(동대문 1선거구)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최근 5년간 서울시자치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07년 111억4000만원, 2008년 43억9000만원, 2009년 251억9000만원, 2010년 206억9000만원, 2011년 9월말 99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 결손처리금액 현황을 보면 영등포구가 101억1000만원, 강남구 99억4000만원, 서초구 97억4000만원, 종로구 64억4000만원, 동대문구 25억5000만원이다.

과태료 결손처리금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1억5400만원이었으며, 이어 노원구 3억7000만원, 중랑구 5억9000만원, 광진구 7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평균 65.4%에 머무르고 있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계도를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해야한다”며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규제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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