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틀에 걸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비상구 신고포상금 악용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형 대부업체인 원캐싱대부(주)와 산와대부(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시켜 불법적인 영업행위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 현안사업과 관련한 교통위원들의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행자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가 2010년 22건에서 2011년 8말 기준 25건으로 증가해 119구급대원을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09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폭행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무마하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자제하는 바람에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19구급대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급을 책임지는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신체상의 폭행은 어느 경우든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정중 의원(민주당, 강북2)은 “서울지역의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관리소 직원들은 119에 먼저 신고를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거나 ARS 안내 전화로 연결된다면 시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119종합상황실의 신고접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9 신고전화건수가 2009년 148만건에서 2010년 199만건, 2011년 9월말 기준 243만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119 종합상황실의 대응 능력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

정승우 의원 (민주당, 구로1)은 “사고현장이나 자살사고의 사망자를 보면서 정신적 충격을 자주 겪게 되는 일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대한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대책이 너무 미흡하여, 외상후 스트레스로 분류된 고위험군의 소방공무원조차도 정신과 전문의 의사와 상담 한 번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조차도 전문의 상담을 한차례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큰 문제”라며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 2009년 2명이 자살하고 2011년 들어서 벌써 2명이 자살을 선택한 상황은 외상후 스트레스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조기발견과 적정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가 설립한 서울시 광진구의 ‘국립서울(정신)병원’과 업무상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검토를 요구했다.

이강무 의원(민주당, 은평3)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2010년의 경우 약 4247명에 이르고 있지만,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거의 1/3의 응시생이 시험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시율을 낮추고 응시자의 응시료를 반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을 선발하는 인재개발원의 경우에는 시험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이내에 시험을 포기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응시료 5,000원을 전액 반납하고 있다”면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응시료 반환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소방재난본부장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는 강북구 번동에 건립 중인 강북소방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재경위=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동승, 중랑3)는 21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형 대부업체인 원캐싱대부(주)와 산와대부(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경위에 따르면 당초 재정경제위원회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미즈사랑 대부의 최윤 대표이사, 원캐싱대부의 심상돈 대표이사와 산와대부의 박동석 대표이사를 이날 10시에 열릴 예정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 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본 체류중인 최윤 대표를 제외한 심상돈, 박동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통보해 왔다.

또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강남구청의 기획경제국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주무관청으로써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와 향후 계획을 묻고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으나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유로 유통관리팀장과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되어 근무중인 담당자가 대리출석할 예정이다.

금번 증인채택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 수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부업체 대표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적인 영업행위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4개 대부업체는 대부시장의 40%이상을 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파탄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 연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기존 대출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30억 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불법적인 영업행태 등으로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의 요구와 별도로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회 적발시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2회 적발시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통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웅식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청계천 및 공동구 등 서울시 주요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시교통본부 등 사업 주관부서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정책부서와 집행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편의를 증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행자(민주당 관악3) 의원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청계천 난간에서 행인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 시설관리공단이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2010년 사고 발생 이후 시설관리공단의 안전조치가 미흡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청계천 이용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이전에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전철수(민주당 동대문1) 의원은 “청계천은 매달 170만명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이고, 어린이를 포함한 일부 시민들이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학교 및 중랑천 합류부 등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보다 몇 십 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청계천 이용시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질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영(한나라당, 서초1) 의원은 “강남역 지하상가의 엘리베이터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시설임에도 지난 5개월여 동안 고장난 채로 방치되었다”며 “특히, 긴급한 보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은 시민편의시설에 대한 공단의 안이한 유지관리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열(민주당, 동작3)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지체 및 뇌병변 1, 2급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의 통행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과속, 신호위반 및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운전원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준희(민주당, 관악1)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도로포장,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 및 예산 수립 등은 도시교통본부 등 다른 부서에서 관할함으로써 유지관리 업무와 계획 수립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다”며 “업무 이원화는 책임회피 및 유지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시설 유지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남재경(한나라당, 종로1) 의원은 “공단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일부 공영차고지에는 시내버스 도장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시내버스 도색에 따른 페인트 가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의 무단방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최근에 불법도장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협사례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영차고지 내에 도장시설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시설승인 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묵(한나라당, 성동2)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라 겨울철 폭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폭설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마비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그는 “폭설에 따른 제설을 위해서는 관련 장비의 확충이 중요하다”며 “실용적이고 전용도로 특성에 맞는 장비를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희석(민주당, 은평4)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내부순환로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구간(22km)에 대한 전면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재포장이 필요치 않다”며 “특히, 예방적 유지보수 방안 마련을 통해서 현재의 포장수명이 증가될 수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면재포장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성백열(한나라당, 강남3) 의원은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파손은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도로파손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과적차량 및 미덮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였다.

특히 그는 “공단이 과적차량 등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과적차량이 다수 운행 중”이라며 “철저한 계도 및 상시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힘써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공석호(민주당, 중랑2)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을 위해 현재 3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용하고 있으나 관련 법에서 정한 확보대수에는 부족하다”면서 부족분을 조기확충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공 의원은 운전원 확충 및 수요가 많은 시간대의 집중배차 등의 장애인콜택시 운영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기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종철(민주당, 광진2) 의원은 “공단에서 도로보수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시 항상 동일한 수량을 발주하고 있는 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특히 실제 필요 수량보다 많은 양을 구입하면 재고비가 증가하고, 적은 양을 구입하면 유지보수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면밀한 사업예측을 통해 필요수량을 적절히 구매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민주당, 강동1)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다둥이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관련 할인정책이 정확히 고지되지 않음에 따라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장 입구에 할인정책을 표시?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