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시의원 "패러다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때"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표 김명수 의원은 “‘한미 FTA 비준’이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충격이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치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FTA 강행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각오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의 기습 날치기로 처리된 불평등한 ‘한미FTA비준’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구체적인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염려가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지만, 소수 대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오히려 의료보험, 중소기업 보호와 같은 서민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정 일대혁신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 사장을 비롯해 서울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임원 4명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본부장 3인 등 총 8명의 산하기관 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원칙 없는 정실인사, 예산 낭비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년 가까이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동안 누적된 부당한 관행과 부조리를 끊어내는 일대 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숨겨진 부조리와 비리를 밝히고 바로 잡는 데에는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의 단호한 의지와 정보공개가 천명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정 일대혁신을 위한 추진기구’구성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당으로서 ‘대결과 분노의 시대’를 마감하고 ‘소통과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심에 민주당이 서겠다”며 “‘양극화에 대한 분노’를 끝내기 위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무능정치에 대한 분노’를 끝내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의회 정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불감에 대한 분노를 마감하기 위해 시민안전 최우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육자치를 흔드는 그 어떤 기도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그는 “이대영 부교육감은 ‘권한대행’의 입장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공직자의 양심으로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처신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지어야 함을 잊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일방적 편들기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서울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