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희)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지난 17일 의결함에 따라 19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날 예결특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는 당초 21조 7,973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144억원이 감액된 21조 7,829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또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도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에서 자금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335억원을 감액한 총 2조 56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7조 620억원을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열악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542억원을 증액 조정한 7조 1,162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보편적 복지확대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사회복지 및 주택,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하여 2,826억원을 증액조정하고, 경기성장 둔화를 고려하여 전시성 사업, 사업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시설사업 등에 대해 2,970억원을 삭감조정함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당초 예산안보다 144억원이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 150억원, ▲ 지속성장기업육성 50억원, ▲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원, ▲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원,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원, ▲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원, ▲ 창조전문인력 양성 42억원, ▲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20억원, ▲ 서울장학사업 추진 17억 8,000만원,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9억 1,50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창조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유사한 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어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33억원중 42억원을 감액했고, ‘지속성장기업 육성’은 전액을 삭감했다.

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4건의 상수도 관련 사업은 수년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중 일부를 감액조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일선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대기업체 위탁방식을 학교직영체제로 변경하도록 하여 학교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실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의 경우에는 한류를 활용한 해외환자유치의 필요성은 이해되나 시민의 세금으로 의료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서울시가 승인요청한 예산액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서울시 전체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비 규모가 소액이라 할 지라도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불확실한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9억 1,500만원, ▲ 온라인 정책제안코너 개설 3억 9,000만원, ▲ 스마트 조명도시 구축 기술용역 3억원, ▲ 아리수아파트 수질전광판 설치 2억 4,000만원 등은 편성요청된 예산 전액을 감액시켰다.

증액사업의 경우 ▲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에 10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기존 관주도적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환시켜 사업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된 집중강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송배수관 정비’에 200억원을 증액하고, ‘중랑천수계 하천 친수유량공급’ 59억원, ‘우이천 하천정비’ 50억원, “‘구의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1억원,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 20억원, ‘가산동 43번지 일원 침수방지’ 10억원, “‘도림1 배수분구 종합정비’ 10억원을 증액조정하여 의결했다.

박준희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4%후반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이 3~4%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에도 EU국가의 경제위기가 서울시의 세수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우선시하여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당초보다 542억원을 증액한 7조 1,162억원으로 수정․의결하였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 276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함에 따라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협의하여 서울시가 차후에 교육예산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교육청의 중재자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실물경기를 검토할 때 내년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함으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조정하고, 소비성 사업은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박원순 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의 3대 핵심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중심’의 시정철학을 구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상생의 협력방안을 찾아 시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데 주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재정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