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는 전날 열린 도시교통본부의 2012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서울시 교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준희(민주당, 관악1)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택시내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장비 설치지원 비용으로 2012년에 23억원을 편성, 이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장비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택시단말기 사업 진출을 원하고 있다”며 “현재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독점하고 있는 택시단말기 사업에 자유경쟁을 허용함으로써 비용절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재경(한나라당, 종로1)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수행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위한 용역수행 결과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사용한 표준운송원가가 과다산정 됨으로써 서울시 누적적자가 심화되어 왔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철수(민주당, 동대문1)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촉진 방안의 하나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개통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인한 승용차 및 택시 이용불편 가중되고 있다”며 “일례로 최근 왕산로 중앙차로 개통에 따라 일반차로에 상습정체가 발생하여 승용차 및 택시 이용자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성백열(한나라당, 강남3) 의원은 “최근 지하철 역주행, 운행정지 및 무정차 통과 등의 지하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하철 이용고객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하철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안전점검 강화 및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의 지하철 이용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열(민주당, 동작3) 의원은 “서울 지하철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동차 역주행이 전동차 파손과 함께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역주행 근절대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하철 이용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묵(한나라당, 성동2) 의원은 “서울시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토록 한 조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며 “적극적으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서는 단속완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단속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치구와 적극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자(민주당, 관악3)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과정에서 요금인상의 실질적인 주체인 서울시는 뒤로 빠지고, 실질권한이 없는 서울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가 요금인상시 약속한 성과 달성 및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석호(민주당, 중랑2) 의원은 “교통불편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방안으로 관련 중앙부처의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서울시가 사업추진을 확정해서 제3자 공고에까지 이르게 된 면목선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은 해당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많은 주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경전철 사업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석(민주당, 은평4)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자구책으로 양공사의 조직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양공사의 경영여건을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조직축소는 직원의 사기 및 지하철 이용고객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여 강압적 조직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훈(민주당, 강동1) 의원은 “서울시가 심야시간대의 택시승차거부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 일부지역에서 택시승차지원단을 운영하였으나 택시승차 물량 미확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택시 승차거부는 서울시민의 고질적인 민원임을 인식하여 택시승차지원단 확대실시를 포함하여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