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9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 이양 등 도정 핵심 현안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손잡고 지역현안의 공약 반영을 요청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김문수 도지사와 허재안 도의회 의장, 정기열 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 정재영 새누리당 도의회 대표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제19대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재정분권 강화와 ▲주택정책 등의 권한 이양 ▲중첩규제 해소 ▲복지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지원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등 8대 과제에 걸쳐 37개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사업별로 보면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주택정책 수립권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 합리화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급식에 필요한 복지재원 확대,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충,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 제도화 등도 포함됐다.

또 경기북부 낙후 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와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광역버스 노선확충,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DMZ 생명평화벨트 조속 추진 등이 담겼다.

도는 각 과제별로 국민임대주택단지 복지특구, 광역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모두 37건의 법령개정안과 세부 정책안을 제시해 공약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각 정당에 제공하고 워크숍, 세미나 등을 열어 이를 알릴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달 초 시·군 현안 133개를 포함, 190여개의 정책과제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각 정당의 공약 기초자료로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려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공동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성명의 핵심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과 지방의회에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