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재홍 종로구의회(의장 오금남) 의원이 고의 과실없는 도로점용에 대해 변상금 부과시 자진 감액 처분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고의 과실이 없는 도로점용의 경우 (통상 변상금 산정 기준인)120% 대신 100%만 부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5분 발언에서 "도로변상금과 관련해 고의 과실이 없는 점유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다"며 "의회가 시정하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구 스스로 120% 아닌 100% 정도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는 오는 18일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2008년부터 실시된 종로구의 도로변상금 소급부과로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자 지난 달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섭)'를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