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구의회 폐지안에 맞서 서울시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17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앞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비공개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하면서다.

변경안은 서울 중구 등 인구ㆍ 면적이 단일자치구로 유지되기 어려운 '과소 자치구'로 지정해 통합하고 국가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남 순천ㆍ여수ㆍ광양시는 여론조사 없이 정부 주도로 통합이 진행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군 등 74곳의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과 군수는 광역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서울시는 구청장은 선출하지만, 구의회는 없애기로 했으며 부산ㆍ대전ㆍ광주ㆍ울산ㆍ인천ㆍ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도 관선으로 선출하는 방법과 구의회만 폐지하는 두 가지 방안이 채택됐다.

이날 박재윤 부의장은 구의회 폐지안을 두고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지방인들의 숨통을 조여 지방 의 미래를 암흑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박 의원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몰염치한 만행에 치가 떨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폐지안은)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선진 지방 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