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민주통합당·양천3)가 10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막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허 의장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중자애(自重自愛)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서울시민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합법적이고 정당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한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에게 그들이 본래부터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고 행복권을 존중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학생인권의 신장과 확대는 시대적 요구요 역사의 흐름이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온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26일 두발 및 복장 규제와 소지품 검사 금지, 집회 자유, 성(性)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칙으로 두발 및 복장규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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