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특별위원회는 13일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예방, 증진, 치료,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갖고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각 부처 소관의 법률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예방, 증진, 치료, 재활,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국가·자치 단체의 책무를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이 정신건강증진을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문화활동, 체육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당정이 공동으로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수시로 방문을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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