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의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의회 조영훈 의원이 21일 "재정 부담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중구의 총예산 중 그마저도 인건비가 31.2%인 828억원을 차지하는 등 경상적 제경비의 지출을 제외하면 실질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고작 4%도 안 되는 100억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여 재정 건전화 노력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부담해야할 기반시설의 유지 및 청소대행과 행정서비스 수요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열악한 구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개진하여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중구의 전년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구조는 국세가 13조7200억원, 서울시세가 1조110억원인데 반해 중구의 구세는 1100억원에 불과하다.

구가 부담하고 있는 국가적 수행업무와 서울시 수행업무의 비중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기형 구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중구의 2011년도 총예산을 보면 기타수입을 더해 약 2,567억원으로 구에서 거둬들인 구세의 큰 부분이 불합리한 세목교환 등으로 국가나 서울시에 그 몫을 내주고 있다"며 "반면에 국비 273억원, 시비 272억원의 미약한 규모의 의존재원을 보조받는데 그침으로써 현재 우리 중구의 발전 동력은 그 힘을 잃은 채, 필요시급한 사업마저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지역 재정의 근간이 되던 재산세의 비중이 약화된 상황에서 현재경륜ㆍ경마ㆍ경정 등의 수입 9.3%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식으로 일정비율의 국세와 광역시ㆍ도세도 교부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구가 악화된 재정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얼마 후면 공무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