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허위 통계를 이용해 예비비 21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예비비를 쓰겠다는 근거가 된 통계의 일부가 허위이고 다른 통계도 의도된 결론을 위해 통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2012년 11월 의회 예산안 제출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로 지방재정법(43조)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지출의 요건인 불가측성 및 긴급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또 그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예비비를 쓰기 위해 경제진흥실이 지난 3월 작성한 '예비비 지출요구서'가 허위 통계에 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경제진흥실은 2012년 경제성장률이 2.2%였으며,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전망이 2.1%(삼성경제연구소)로 올 상반기 성장률이 지난 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다. 한은은 1월24일과 3월26일에 2012년 성장률 통계를 내놨는데 2.2%가 아닌 2.0%다"라며 "뉴딜일자리 사업에 예비비를 투입키로 결정한 3월4일 이전에 서울시는 어떻게 2012년 경제성장률이 2.2%라고 파악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삼성경제연구소가 2013년 상반기 성장률을 2.1%라고 전망했다고 서울시는 말하고 있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까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으나, 2013년부터는 성장률 전망치를 아예 통계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제출한 2012년 하반기보다 2013년 상반기 상황이 훨씬 나쁘다는 객관적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예비비 지출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며 "그래서 서울시는 2012년 성장률을 임의로 작성하고, 2013년 전망치는 삼성경제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예비비 지출 사유로 '2013년 1월 고용률 57.4%로 3개월째 감소세'를 들은 점을 두고 통계를 '입맛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겨울철에는 건설업종 등에서 일자리가 줄고 졸업시즌에 따른 취업자가 늘어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예비비를 쓰기 위해 부적절한 통계를 제시했다는 것.

그는 "1월 기준으로 그 전 몇 달 간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2012년에도 그랬다. 지난해 1월 고용률과 올 1월 고용률은 똑같다"며 "고용 통계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것이 우선인데 올 1월 고용률 기준으로 석달 간 감소를 예비비 사용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고려할 때 공공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할 하는 것은 당연하나 막대한 세금을 쓰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쓸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