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소맥주업체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주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맥주제조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다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6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워낙 중소기업이 들어와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 (중소기업이)들어와 봐야 시장잠식률이 크지 않을 것이고, 하우스맥주 등 중소기업 맥주가 들어오면 사실상 경쟁은 수입맥주랑 하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도 크게 반대는 안 하고,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좋고, 또 그러면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맥주원가가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데 주세가 72%가 붙는다. 대기업 맥주는 원가가 100원이고 중소기업 맥주는 2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대기업은 72원이 붙는데 중소기업은 140원 이상이 붙는다”며 “그래서 중소기업에게는 세율을 낮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대기업의 경우에는 72%인데 중소기업은 30% 정도로 낮춰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조세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맥주 산업이 발전했는데, 지금 일본과 독일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 나라 뿐 아니라 OECD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소업체에게는 (세율을)낮춰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세법이 개정되면 부실업체가 난립할 것’이라는 대형맥주업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입했다가 기술이 부족한 곳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